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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차 전용구역 주,정차 위반차량 신고앱 부과처리 절차 안내
작 성 자 문경선 등 록 일 2022/07/18 조 회 23
첨부파일 (붙임2)「소방차_전용구역_주차_위반_등」과태료_부과_처리_절차(참고용).hwp (111.0 KB)
내용

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안내

2022.4.1.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신고앱 도입.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안내.


* 관련 근거

 -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(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)

 - 소방기본법 제 56조 제 2항(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 -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6조(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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